좀비를 죽이면 살인죄인가요?.jpg

대륙2020.10.07 19:41
침입한 자체가 잘못인데... 갠적으로 범죄자를 엄벌처해야지 그냥 풀어줬다가 보복당하면 어쩌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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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22020.10.07 19:48
앞뒤 다붙어있어도 강도한테 동정1도안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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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리2020.10.07 21:19
전 여자혼자사는 집에 누군가가 침입한거에대한 공포심때문에 상대의 상태 신경쓸 겨를없이 때릴수있는한 최대한으로 때릴것같은데요..
때리는 와중에도 저 사람이 지금 죽은척 연기하면서 날 다시 위협할 수 있다는 공포심때문에ㅋㅋㅋ... 왜 내가 우리집에 침입한 상대의 상태까지 신경써 가며 때려야하는지...
맞고싶지않고 죽고싶지않았다면 상대방의집에 침입하는것자체를 하지말았어야지
단순 빈집털이가 강도되는거 한순간인데..
왜 정당방위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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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롱ㅅㅌ20.10.07 18:59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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퐝문질환[수정] 10-08 07:39 20.10.07 19:19
그 사건의 경우 정당방위라고 보기엔 어려운 면이 있긴 합니다.

단순히 빨래 건조대로 때린게 아니라 도둑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 차례 구타해 넘어뜨리고, 상대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도주를 시도하자 팔로 감싸고 있던 뒤통수를 발로 수 회 차고, 뒤이어 거실 내에 놓인 둔기인 빨래 건조대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구타한 뒤, 허리에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등 부분을 여러번 가격해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앞뒤 다 짤라먹어서 이게 나라냐가 되었죠

+덧
구타의 수위는 둘째치고 당시 집주인은 술에 취해 귀가 하였으며 도둑이 누나방에서 나오는 걸 보고 무슨짓을 했을지 몰라 화가나 때렸다고 말해 과잉방어가 아니라 보복행위가 되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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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롱ㅅㅌ20.10.07 19:20
흠...그렇군요...잘 몰랐습니다ㅜㅜ글 삭제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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퐝문질환[수정] 10-07 19:23 20.10.07 19:22
아뇨 기사를 이상하게 쓴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저도 우연히 사건 소개글을 어디서 보고 알아봐서 알게 된 거거든요.
굳이 찾아보지 않았다면 모르시는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특이 케이스인거지 정당방위가 이상하긴 하잖아요...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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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리20.10.07 19:38
헐...

전 단순히 집에 침입한 강도를 자기 방어 목적으로 싸우다 건조대로 때려서 과실치사로 죽은건줄 알았는데.. 아무리 강도라도 도망가는거 잡아서 묶어두고 신고하면 모를까 저건 진짜 너무했네요..

그냥 누구하나 걸려라 느낌인데..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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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20.10.07 19:41
침입한 자체가 잘못인데... 갠적으로 범죄자를 엄벌처해야지 그냥 풀어줬다가 보복당하면 어쩌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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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우와[수정] 10-07 20:16 20.10.07 20:14
당연히 침입한건 범죄죠.
그냥 풀어주라는게 아니라 포박을 해서 경찰에 넘겨 법적처벌을 받게해야지 그냥 패서 죽여도 되는거면 법이 왜 필요할까요.

저 사건은 도둑이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서 계속 패서 사망한거..
말로는 약간의 차이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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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20.10.07 20:18
법이 약하니 경찰에 넘겨도 금방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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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우와20.10.07 20:28
형량의 강화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위에 언급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겠네요.

도둑이 들어서 무섭고 그런건 이해할수 닜지만 그렇다고 패서 죽여도 괜찮다? 그럼 범죄의 중함과 경함이 아무 상관없어지는거 아닌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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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g20.10.08 13:50
패서 죽여도 괜찮습니다.
범죄자 인권 챙기지 마세요 토악질 나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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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커먼꿍꿍이20.10.07 22:48
법이 약하니 피해자가 대신 처벌하겠다 내가 정의가 되겠다
어? 데스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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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격리하는사탄[수정] 10-07 19:49 20.10.07 19:47
강도가 들어왔는데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런걸 정당방위 인정 안해주면
앞으로 강도질이 더 뻔뻔해질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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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2[수정] 10-07 19:48 20.10.07 19:48
앞뒤 다붙어있어도 강도한테 동정1도안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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퐝문질환20.10.07 19:50
어.. 음... 저게 도둑을 동정해달라는게 아니라
그.. 뭐랄까 정당방위에 관한 예시로는 안맞지 않을까 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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얃힙돌[수정] 10-07 19:50 20.10.07 19:49
저였어도 집에 강도 들었으면 저거보다 더 심하게 때렸을거 같은데, 일단 칼 집고 팔 하나 자르고 시작, 뭔짓을 할줄 알고 그냥 놔둬 무조건 제압하고 신고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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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태양이뜨겁다20.10.07 19:59
요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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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리[수정] 10-07 21:21 20.10.07 21:19
전 여자혼자사는 집에 누군가가 침입한거에대한 공포심때문에 상대의 상태 신경쓸 겨를없이 때릴수있는한 최대한으로 때릴것같은데요..
때리는 와중에도 저 사람이 지금 죽은척 연기하면서 날 다시 위협할 수 있다는 공포심때문에ㅋㅋㅋ... 왜 내가 우리집에 침입한 상대의 상태까지 신경써 가며 때려야하는지...
맞고싶지않고 죽고싶지않았다면 상대방의집에 침입하는것자체를 하지말았어야지
단순 빈집털이가 강도되는거 한순간인데..
왜 정당방위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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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때려주세요20.10.07 21:27
좋아요 대비 싫어요가 많아 일시적으로 블라인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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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보기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죽이고 싶은 사람을 죽인다음에 시체를 집에 가져와서 주거침입으로 패죽였다! 라고 할 수도 있을겁니다. 그래서 죽이면 좀 곤란해지죠. 하지만 침입자가 동종전과가 있거나 cctv 등 증거가 확실하면 죽어도 괜찮은 법이 있었으면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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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사는법20.10.07 22:16
그건 대도안한 비유입니다.
정당방위랑 아무 관련이없는
님말대로 극단적인 말입니다
그건 그거대로 수사를 하는거지 뭔소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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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고양이가20.10.08 00:57
무식한자가 신념을 가지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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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ina20.10.07 21:53
집에 다른 가족이 있었다고 하던데.. 만약 우리집에 강도가 침입했고, 내 자식들이 같이 있다면,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만약 저 사람이 일어나서 다시 내 가족이 위험에 처하면 안된다는 생각에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요..... 그래서 전 정당방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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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y18색이야20.10.07 23:01
미국은 처음부터 총으로 갈겨도 정당방위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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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원20.10.08 01:29
차라리 처음부터 대가릴 개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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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백곰20.10.08 19:28
국내도입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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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20.10.07 23:49
범죄저지르러 와서 두들겨맞았다고 피해자 취급이라니 웃기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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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고양이가20.10.08 00:54
그 사건 침입자가 누나방에서 나왔답니다. 침입자가 적절히 공격의지가 약해질 정도만 공격해야하나요? 누나방에서 뭔짓을 하고 나왔는지 모르는 침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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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고양이가20.10.08 00:56
앞뒤 안짤렸어도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게 이게 나란가 싶긴하죠.. 내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그 사람의 공격능력과 의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당방위한다? 그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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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차전설20.10.08 08:25
법적으로 집으로 초대해서 주거침입이란 이유로 살해가능한 시나리오를 막기위한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저 사건의 경우 집주인의 행동이 100퍼 정당한건 아니지만 아쉬움에 응원하게는 되더라고요..
술을 마셨고 누나방에서 나와서 걱정되는 마음과 범인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단 제압하자는 생각에 몸싸움을 했고 감정적으로든 신경적으로든 예민하고 제어가 힘든 상황에서 작은 반응에도 위험을 느끼고 과하게 행동한걸 뒤 늦게 인지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 형이 조금 더 조절되었을까요 ㅇㅅㅇ?전문가님계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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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곰돌이20.10.08 09:52
이유가뭐가됏든 결국 침입햇고 침입자를 저지한건데 이런저런이유로 옹호하는인간이잇네 실화인가?
우동사리구조좀 알고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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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싸는건일도아니다[수정] 10-07 18:59 20.10.07 18:59
댓글이 없었는데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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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강제변경252120.10.07 19:00
정당방위 실환가.... 법이 이따구라 가만히 있어야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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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실복실티모20.10.07 19:33
좀비 데리고와서 시위해보시면 개정될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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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고양이가20.10.08 00:58
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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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짱[수정] 10-07 20:17 20.10.07 20:17
좀비가 사람을 공격할거란 전제가 있어야지 만약에 좀비가 그냥 좀비일뿐 이웃같은 존재라면 해하면 안되져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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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만들기 했냐20.10.07 19:02
그냥 나도 들어가서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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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호20.10.07 19:02
재판할 판사와 검사 그리고 날 체포할 경찰까지
좀비가 되면 상관 없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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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바디댄서인더나잇20.10.07 19:02
좀비는 마스크 안꼈으니 줘패도 할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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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불면호불호20.10.07 19:04
궁금한게 제발죽여달라고 애원하는 사람 죽여도 깜빵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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퐝문질환[수정] 10-07 19:31 20.10.07 19:29
그렇지 않을까요...?
말기암으로 힘들어하던 아버지가 제발 죽여달라해서 죽인 아들이 존속살인이 적용되었거든요.
'내일 죽는 사형수도 오늘 죽이면 살인'이라던가...
폐륜적인 면이나 실제로 죽여달라고 말했는지의 여부를 제외하더라도 일단은 살인죄가 적용될 것 같아요......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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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득이20.10.07 19:08
좀비가 돌아다닐 정도면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죽여도 됩니다ㅋㅋ
좀비를 모조리 다죽이고 윌스미스를 찾아 떠나세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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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인데20.10.07 19:14
좀비가 되어서 죽였는지 좀비 변신과정중에

죽였는지 입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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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봉이[수정] 10-07 19:21 20.10.07 19:20
좀비가 출현하면 국가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법이 필요없습니다. 그냥 뚝배기 깨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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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왕20.10.07 19:22
실현가능성도 없는거 의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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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힙합20.10.07 19:28
러시아였으면 이미 좀비되기전에 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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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엠퍼러갓병지20.10.07 19:33
차라리 물리는게 더 나을지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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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그랑죠20.10.07 19:41
좀비 대응 특별법 통과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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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격리하는사탄[수정] 10-07 19:53 20.10.07 19:52
빨래건조대 사건 미친 다시 생각해도 빡치네

나랑 내 가족이 위험에 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냐

미국도 괜히 과잉방어 논란 있는게 아닌게
경찰의 제압에 협조하는 척 했다가 총 꺼내서
순직당하는 일이 엄청 많음

한국이 총기가 없어서 안전하다???
범죄자들이 보호받고 안전한 나라겟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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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uildted20.10.07 19:57
걱정할거 없는게 정당방위 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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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렉20.10.07 19:57
한국에선 정당방위하면 범죄자가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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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코입원큐20.10.07 20:57
좀비 특별법이 생길때까지 도망만 다녀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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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이야20.10.07 21:12
개드립님 광고중에 가품 멀티샵광고 하시는데요 광고 가려가면서 받으세요 가품홍보하시면 어떡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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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수정] 10-07 23:57 20.10.07 23:47
정당방위라는건 그냥 있어보이려고 만든겁니다. 조건충족하려면 무림고수나 되서 오시죠 크킄

한마디 거들자면 주거침입을 당한 피해자가 일반인 일수도 있고 무림고수 일수 있는데
일반적으론 싸움 ㅈ 도 못하는 일반인이겠죠?
갑자기 누군가가 집에 들어와 있어서 마주치는순간 보통은 심장 내려앉습니다. 혹은 놀래서 일단 도망치거나 혹은 덤벼서 무력화 시키거나 헌데 무력화시키는 정도를 알까요? 어느정도 때려서 못움직이게 해야하는지 혹은 포박할 도구가 없다던가
도망쳤다가 무슨 보복을 당할지도 모르고 놀라서 공포와 당혹감에 아드레날린 뿜뿜해서 줘패는데 와씨 이정도면 못움직이겠지? 하고 가늠할수가 없단 말입니다.

법적으로는 웃기게도 도둑이 피해자가 되어버렸지만
무력으로 가해한 피해자가 실질적으론 찐 피해자죠

이해하기 쉬운 예로는

교통법규 지키며 잘달리는 자동차가 밤길빗속에서 검정옷 입고 무단횡단 하는데
그걸 못본 운전자가 사람을 쳤고 과실비율이 운전자에게 높게 나온경우랑 비슷합니다.

예시에는 운전자의 자의가 없는경우지만 가택침입이라는경우라고 쳐도 폭력이 자의는 아니라는거죠 불가항력이죠 안들어왔는데 너 침입할꺼지? 십새야 하면서 사람패는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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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s20.10.08 03:10
그럼 좀비에게 물리기 싫어 가둬두면 감금죄가 형성 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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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락맞은포뇨20.10.08 07:42
그냥죽으세요....법이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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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H20.10.08 09:56
그냥 법이 쓰레기고 사법부는 제대로 일 안한다는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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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강제변경234220.10.11 08:53
입법부가 제대로 일을 안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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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uhax20.10.09 03:52
전 처벌 받을거 받고, 강도를 패죽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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