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 반성문에 경찰 싸인 받아오라는 엄마.jpg

게22021.05.27 08:02
댓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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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히데2021.05.27 08:11
아나.. 이걸 전과로 넣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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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라이라마2021.05.27 10:13
이건 장물취득죄잖아요... ㅠㅠ 저 애가 훔친만원을 다른 가족아닌 사람에게 줬을때 성립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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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221.05.27 08:02
댓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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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히데21.05.27 08:11
아나.. 이걸 전과로 넣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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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21.05.27 09:06
표준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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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르221.05.27 08:21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아니라서 가족이라도 피해자의사와 무관해도 처벌받음. 만14세미만이면 처벌불가해서 경찰 컷 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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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니21.05.27 09:29
가족끼리 절도 성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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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라이라마[수정] 05-27 10:07 21.05.27 10:06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네. 친족상도례로 가족간의 재산범죄는 형면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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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르2[수정] 05-27 10:12 21.05.27 10:11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동영 입니다.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절도한 물건이라면 장물이 됩니다.
매수시에 장물임을 알고 있었으면 장물취득죄가 되고,
매수시에는 몰랐으나 사후에 안 경우 장물취득죄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도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반환청구가 가능하나 매수인이 돈을 주고 구입한 경우라면
피해자는 그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여 주고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출처 전문가 네이버답변

자 이제 누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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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라이라마21.05.27 10:13
이건 장물취득죄잖아요... ㅠㅠ 저 애가 훔친만원을 다른 가족아닌 사람에게 줬을때 성립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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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르2[수정] 05-27 10:31 21.05.27 10:22
네 그래요. 님이 이기셨어요.

장물죄란 장물을 취득 · 양여 · 운반 · 보관 또는 이들 행위를 알선하는 죄(형법 제362조)를 총칭하는 것이다.
장물이란 재산죄(財産罪) 중의 영득죄(領得罪)(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죄)에 의하여 불법으로 영득된 재물로서, 피해자가 법률상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재물, 즉 도둑맞은 시계나 편취된 보석을 말한다.

장물이 될 수 있는 재물을 최초로 영득한 범죄 또는 범죄인을 본범(本犯)이라고 하는데, 그 본범에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 행위가 가벌적(可罰的)으로 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면 14세 미만의 자가 절취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은 장물이다.

피해자가 추구권(追求權)을 갖지 않는 재물은 장물이 아니기 때문에 본범의 피해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재물은 원칙으로 장물이 아니다.

장물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장물인 정(情)을 행위자가 인식하고 있음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가, 본범은 누구인가 등 구체적 사실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다.
「취득」이란 장물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이다.

출처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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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라이라마21.05.27 10:46
네.. 그래도 뭐 이러면서 알아가는거죠 저도 헷갈렸는데 찾아보면서 알았어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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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르2[수정] 05-27 17:01 21.05.27 16:52
그리고 용돈을 받아쓴다고 하는데 이게 직접 현금으로 줬는지 계좌이체로 준건데 엄마 몰래 엄마계좌 조작해서 자기 계좌에 이체했는지 나오지 않았기에 현금으로 가져가지 않고 은행이란 매개체를 통해 인출할 가능성도 있기에 단정지을 수 없었던 것이고 그럴경우 피해주체가 엄마가 아니라 어머니측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의 지급의무를 방해한 것이라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가족간의 문제가 아니라 은행과 아이 사이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어, 친족상도례가 불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짤 상의 친족상도례 성립전제조건에는 지갑 등 소지품을 뒤져 현금으로 가져갔을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는 판단이라 시간내서 이체조작으로 돈을 가져갔을 경우를 찾아본다면 친족상도례 미적용됨을 대법원 사례를 통해 나왔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친족상도례 미적용 관련기사 첨부해드립니다.
http://naver.me/GBIr4O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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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라이라마21.05.27 17:07
그쳐 그러면 은행이 피해자가 되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네용 ㅎㅎ 요즘 법공부중이신가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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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르2[수정] 05-27 17:15 21.05.27 17:11
그렇기 보단 하다가 요즘 적용할 일도 없고 그 계통 일도 안해서 까먹어서 사례나오니 파면서 답변 단 건데 대강 생각나는대로 말했던거고 다시 보면서 공부했던 게 떠오르는 겁니다.

분명 예외사유 봤는데 기억이 안나서 지문 다시 보니 어떻게 영득했는지 불분명한 점 때문에 저렇게 생각했던 것 같네요.

뭐 밑에 어떤 분은 쫒아다니면서 비방 스토킹하며 문해력 드립치는데 참 나도 머리 많이 녹슬었나 싶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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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라이라마21.05.27 17:19
그렇군요 ㅎ 법관련종사자신가바여 .. 제가 첨에 비꼬듯이 말한거는 죄송해요 ㅎㅎ 저는 경찰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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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르2[수정] 05-27 17:23 21.05.27 17:21
저도 반박쌔게 했는데 좀 사과 드립니다. 경찰이시면 형사법 전문이시니 신호진교수님 거로 많이 보셨겠네요. 저도 그거로 봤었는데 그분 강의가 가장 잘 맞는 것 같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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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늄21.05.27 16:20
가족간의 절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있지도 않은 제3자를 만들어내며 장물죄 얘기를 집어넣네 ㅋㅋㅋㅋㅋㅋㅋ 이러니 닉을 기억 안할수가 있나 ㅋㅋㅋㅋ 문해력 딸리는거 한 세번째 인증 하고 있네 ㅋㅋㅋㅋㅋㅋ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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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르2[수정] 05-27 16:33 21.05.27 16:25
네 다음 열폭자
문해력 딸린다고 말한 사람한테 열등감 드러내는 문해력 앵무새 백수가 짖으러 오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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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있잖아21.05.27 19:20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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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는코카콜라21.05.27 08:03
ㅎㅎㅎㅎ 긔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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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몰라21.05.27 08:04
저런거라면 전 열심히 동참할것같아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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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무시하지마라21.05.27 11:28
전 개인적으로 반대함...
파출소에 미리 연락하고 동의를 구했다면
상관없겠지만,
갑자기 아이만 반성문 쥐어 보내면
경찰한테 똥치우라는 의도가 느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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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압일땐고기앞으로21.05.27 11:49
개ㅈ같이 키워서 동급생 자살시키고 가는거보다 낫지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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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드립퍼21.05.27 08:07
산타할아버지: 울은 경력이 있시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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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찾싸21.05.27 14:09
아~~ 감동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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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의향기21.05.27 08:15
아이가 잘못했을때는 절편학자의 방식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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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파파21.05.27 08:23
저희 회사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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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y3721.05.27 08:36
어머니 교육 확실하네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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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대중들이여21.05.27 08:52
아이한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좋은 교육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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뿡빵술사21.05.27 09:23
이거보고 많은 엄마들이 따라 해서 경찰업무마비 될까바 걱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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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er123021.05.27 09:43
무적의 촉법소년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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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롱꾼21.05.27 10:08
나 어릴때 우연히 엄마 잠바속 만원 발견하고나서 사리분별못하고 오락실감ㅋㅋㅋ그때 떡볶이도 300원 오락실 2인용 100원 이랬어가지고 온종일놀았는데 천몇백원씀ㅋㅋㅋ어린맘에 잔돈 다시 넣어놨는데 그거때매 걸려서 겁나 혼났었지 ㅋㅋㅋㅋㅋ
갑자기 잠바에 천원짜리 겁나 들어있고 백원짜리 짤랑거리니 안걸리는게 이상한 상황이었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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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고라니자21.05.27 10:25
이런거보면 경찰이 친근하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지 살짝 우려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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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참불멸21.05.27 10:58
예전에 미국에서 저렇게 훈육했다가 진짜 교도소에 쳐넣은 사건이 있었는데...(그때는 엄마 돈 아닌 남의 돈인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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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랑성규랑삐까삐까21.05.27 11:20
유대인교육법에서 한아이가 태어나면 한동네전체가 아이를 같이 키운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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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미트21.05.27 18:20
음... 여긴 부모가 떼를 쓸수있어서...
떼부리면 법도 만들어내는 나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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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끼21.05.27 12:15
아이도 귀엽고 경찰관 분들 대응도 훈훈한데
나는 그냥 저말이 마음에 걸려..
도움은 못 줄 망정이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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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난21.05.27 12:49
저런경험이 어릴때 진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한번 뇌리에 기억이 되면 절도라는 행위에 거부감이 생겨 다시 절도행위를 할일이 적어지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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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이지221.05.27 13:54
저 어릴때 엄마돈 수시로 훔쳤는데
혼나도 잘안고쳐지더라고요
엄마가 112로 전화걸어 경찰오고 저정신차렸거든요 그이후로 바닦에떨어진 돈도못줍는 쫄보가됨
이후 우리애기초1때 학교문방구에서 책하나를 훔쳤더라구요 당장 동내파출소로 데려가서 ᆢ집어넣으라고 하니 울애기도 바닥에돈도못줍는 쫄보가되더라구요
제경험은 어릴때 혼나면 다신 안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사람이 없고 다음엔 안걸려야지 이런마음을 먹는걸 알기때문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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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kdla321.05.27 17:55
ㅇㅅㅈ이 답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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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공원121.05.30 13:58
아들 : 엄마 유치장인데 오늘 못들어갈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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