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절도 당한 사람

범2023.09.23 08:58
촉법은 무슨
재산상 피해는 민사로라도 받을 수 있어요

초기 비용 들여서 오만 거 다 갖다 받아서 가족 파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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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는맛있어2023.09.23 09:07
진짜 애들이건 노인이건 법이 무섭고 겁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건 잘못이나 실수가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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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저에요2023.09.23 15:27
이게 무슨 대기업 상대로 사활을 걸고 특허소송하는 중소기업이하는 민사소송인 줄 아시나. 뭐 소송만하면 생업을 접고 해야하는 줄 아는 초등학생이신가보네. 그리고 촉법이랑 민사랑 뭔상관. 형사소송 민사소송 그정도 차이는 좀 찾아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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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달라09-23 08:57
처벌만 못하지 민사로 보상은 피해보상은 청구가능하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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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수정] 09-23 08:59 09-23 08:58
촉법은 무슨
재산상 피해는 민사로라도 받을 수 있어요

초기 비용 들여서 오만 거 다 갖다 받아서 가족 파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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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히데09-23 11:06
좋아요 대비 싫어요가 많아 일시적으로 블라인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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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보기민사는 오래걸려요... 일 안하시게요?<br /> <br /> 촉법이면 포기하세요... 그러라고 만든 촉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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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저에요[수정] 09-23 15:28 09-23 15:27
이게 무슨 대기업 상대로 사활을 걸고 특허소송하는 중소기업이하는 민사소송인 줄 아시나. 뭐 소송만하면 생업을 접고 해야하는 줄 아는 초등학생이신가보네. 그리고 촉법이랑 민사랑 뭔상관. 형사소송 민사소송 그정도 차이는 좀 찾아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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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리09-23 20:23
그래서있는게 변호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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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타이밍09-24 00:30
너냐? 차 훔친 ㅅ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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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진진09-23 11:36
동네에 부천사는 중딩들이 훔친 오토바이 타고 동네까지 와서
단지마다 돌면서 주차된 차들 간보다가 옆 단지에 집에 잠시 뭐 가지러 간다고 시동안끄고 세워놓은 흰색그랜저를 타고 도망갔네요.
서울에서 주유소 들이받고 검거가 되었는데요,
촉법이라 민사해야하는데
그 부모들이 돈이 다 하나같이 없더랍니다.
민사하라는 법원관계자도 변호사도 민사해서 돈받기 그를거 같다고 하고..
부모들은 배째라 하고..
진짜 골치아프다고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민사도 상대방이 어느정도 돈이 있어야지
진짜 어려운 경제상황이면 민사해도 못받고 되려 소송비만 더 나가게 된다고..
그리고 부주의때문에 보험처리도 안되서 고스란히 생돈 나갔다고 (후에 보험사랑 어캐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소연하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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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여신09-23 16:44
솔직히 돈 없으면 최자 시급 쳐서 강제 노역 시켜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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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진진09-24 09:02
이거 진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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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빼로제조기09-23 08:59
다른 사람이야긴데도 뭔가 같이 멘붕오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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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빠가09-23 08:59
애들 멋지게 잘 키운 부모들이 물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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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는맛있어09-23 09:07
진짜 애들이건 노인이건 법이 무섭고 겁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건 잘못이나 실수가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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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로설정되었습니다09-23 09:18
민법에는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 상대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3세는 부모에게 책임 물을 수 있고 14세는 케바케, 15세는 힘들다고 보셔야됩니다.
절도에 의한 차 파손이므로, 차주가 대놓고 차타고 가라고 해놓지 않은 이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보험 자차처리 될껄로 보입니다.
그러면 보험사가 미성년부모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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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방앗간사장[수정] 09-23 09:39 09-23 09:39
자동차 도난으로 인해 그 차량이 사고날 때 자동차 키가 차안이 있는지 여부하고 차 문이 열려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주의 책임소재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잠시 차에 내려 어디 갈 때는 왠만하면 차 문 잠그고 다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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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를로니09-23 10:04
우리나라 이정도면 안전불감증인가 머시긴가 아니냐 무슨 차키를 두고 주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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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이아름다우니09-23 11:03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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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이마[수정] 09-23 11:57 09-23 11:55
도둑놈은 도둑놈대로 나쁜놈이고
차주는 차주대로 멍청한거죠
세상이 그리 만만한가요?
도둑놈 나쁜놈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나요?
본인 물건 간수 잘해야 되는것도 맞는 말인데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게 왜 생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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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쿤09-23 15:36
카페에 노트북 핸드폰 놓고 화장실 잘만가니까 안전불감증 ㅇㅈㄹ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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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를로니09-23 21:36
ㅋㅋㅋㅋ노트북 놓고 카페가는거랑 비교하네 왜 아예 현관문도 열어놓고 다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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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도살도살자09-23 10:21
형법은 넘어가고 민법으로 니네인생을 조져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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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충마녀사냥촉법09-23 13:16
키 절대 두고가면 안댑니당..
친구 스쿠터하나 키두고 다니다 어느날 차가 걸레되서
신고하고 잡앗는대 애들이엇슴 근데 애들이 처벌이 싸다고 합의고뭐고 부모님이고 연락하지말라고 하고 냅다 들어감.
몇푼으로 민사가기 귀찮고해서 카울 걸레된 스쿠터 걍 타고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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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사리추가요09-26 17:31
애가 촉법이지 부모는 아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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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닉네임1415109-29 23:05
자차 들어 놨으면 보험사에서 다 처리 해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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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so10-01 05:38
차 절도한 놈들이 가장 큰 잘못이 맞으나
차 키 두고 내린것도 업보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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