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크크치킨 바이럴 미쳤다!

사형시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촉법을 만든건지...
아무리 갱생가능하다 실수 할 수 있는 나이라 해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다라는것을 알게 하는 것도 어른으로써의 의무인데. 그건 그냥 방임 아닐까..

차라리, 똑같이 처벌을 하되. 실제로 형을 받는 동안 갱생의 여지가 보이고 반성을 함이 보인다면 모범수로 사회복귀를 심의해서 복귀를 시키고 그 후에도 관리를 해야지 그냥 촉법이 냅두는건 면죄부를 주는것일 뿐인거 같네요

촉법을 하려면 대신
보호자인 부모라도 처벌 받아야 말이되지

맞아맞아 아직 인간이 덜되었으면 동물 취급이라도 해야지
기르는 개가 누굴 물어서 해를 끼치면 주인이 처벌받는데, 왜 기르는 사람이 해를 끼쳤는데 누구도 책임을 안지는가

누구를 위한거냐고 하면 결국은 국가를 위한겁니다. 제가 이래야한다 주장하는건 아님을 먼저 밝혀둡니다.

법 자체가 가해자에게 처벌을 통해 피해자의 복수를 해주는게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면 국가 유지에 손해가 되기때문에 이정도 처벌을 해서 행위의 억제력을 만든다는 개념이거든요.

촉법소년들은 국가입장에서는 모두 미래의 소비/생산의 주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회적 제약을 적게 둬야 사회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 않고 어렸을때 저지른 잘못이 평생의 족쇄가 된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순간부터는 어찌보면 평생 부양해야되는 자식이나 마찬가지가 되는겁니다.

또 하나는 이들이 아직 성장하는 중이라는 사실때문입니다. 청소년기까지는 아무리 아는게 많다고 해도 아직 생각이 유연하게 변화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열두 세살짜리 아이가 싹수가 노랗다고 잘라버리기에는 얘가 커서도 범죄를 저지를지 아니면 영웅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거니까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다르지만요.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예전에는 공동체와 도덕의 범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던 것들이 공동체가 해체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결이 점점 줄어들면서 생기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같으면 옆집 개똥이네 자식 누구가 우리 애한테 해코지를 했으면 직접 혼낼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 부모간에도 유대관계가 있고, 서로의 서사를 어느정도 알기때문에 가쩡적으로 이입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이해하는 태도가 용인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말 중에서 ‘범죄자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인생을 깊숙히 알게되면 그 사람에 공감하게되고 어느정도 배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모르면 이해도 용서도 사과도 할 마음이 들지 않죠. 내가 그사람에게 뭘 잘못했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딱히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겁니다.

그래서 촉법 소년을 폐지하기보다는 저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연결을 더 강하게 해주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개인주의 사회에서 그게 더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요...

촉법소년 법을 만들 당시에만 해도 이렇게까지 청소년 범죄가 악랄하거나 고의적이진 않았는데 지금에와선 촉법을 악용하는 범죄가 너무 많아진게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법 자체의 의도는 나쁘지 않았죠...만든분들도 촉법대상자들이 이렇게까지 강력범죄를 저지르게 될거라고는 생각 못했을겁니다.

저거는 일부러그런것도 아니고.. 어린애가 몰래 먹다가 무서워서 한건디 저거 성인이여도 처벌 별로 안받지 않나요??

개인적인 생각엔 촉법 폐지는 말고 나이 조정 정도로 하면 될듯함.. 사춘기 나이가 계속 낮아지듯이 촉법 나이도 낮아져야함.. 애들 정신머리는 일찍 깨어나는데 현재의 촉법 나이가 따라가질 못하고 있음. 그리고 지금도 촉법이라고 해도 책임을 아예 안지는것은 아니고. 민사로 부모가 모든 손해배상을 해야함.. 근데 이 민사 부분이 좀더 강하고 강제적인 수단으로 충분히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임.

이건 바이럴이다

와.. 저걸 냄새로 안다고?
치믈리에 미쳐씀.

경찰 뷰우우우우우웅신

촉밥촉밥촉밥촉밥촉법 아오 진짜 다 패버리고싶다

60계 줄행랑 실패!!

싸패수준으로 뇌가 맛탱이간 애새1끼가 아니라면 어린마음에 실수 할 수도 있긴한데,
적어도 본인이 저지른 실수 또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된다는건 알려줘야 되는게 도리아닌가

에휴 이정도면 촉법 어떻게 해야 되는거 아니냐?
밥그릇 싸움하는것들?
세금만 축내는구나

촉법 나이는 만 9세가 딱 적당하다. 그나마 애들같다.

먹잘알이 세상을 바꿀위인이다 앞으로도 계속 잘먹을수있도록

코@양옆을 다치신 건가..?

아니..이걸 ...이렇게 패러디를...

애쉨이를 죽이던 부모를죽이던해야함 ㄹㅇ

또 시민이 잡았어?

벌을받아야개이생이지

그냥 3대 총살에 목을 따서 아파트에 걸어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