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VS 초상권.jpg

브에나비스타2022.06.14 23:10
사진은 그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저작재산권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그런데 인물사진의 경우 그 특성상 누군가의 초상권과 충돌합니다.
원칙은 둘 다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일반인이든 공인이든 사적 장소에서 사진을 찍을 경우 찍히는 대상 인물로부터 허락을 얻은 후에야 비로소 그 사진을 자신의 목적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사진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사진 찍은 자가 저작권을 갖습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나 공연장처럼 일반적으로 대중들에게 공개나 노출이 될 수 밖에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한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정승원 선수의 경우 사진찍은 분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안됩니다.

정승원 선수의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중에 사진을 찍었고 나중에 암묵적인 허락도 있었으며 영리수단으로 활용도 안했으니 이제 이 사진의 특이성(구도나 독특한 표정 등)이 인정된다면 창작물로 간주됩니다. 저작권 역시 사진찍은 분이 권리행사 가능하고요.

이렇다면 정승원선수가 이 사진을 사진 찍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한 셈이니 사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본인 초상권 주장은 본질에서 벗어나 있어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정승원 선수의 주장이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할 경우 그 위반이라 보여져 불리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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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죠르르르르르르르2022.06.14 18:33
저도 초상권이 우선인줄알았는데 어떤데선 또
공공의 관심을 받을만한 자가 공공장소에서
공적인 활동을 할때는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네요?
그래서 연예인, 운동선수등은 촬영중이나 경기중일때는 막 찍어도되나봄.
물론 전문가한테서 들은건 아니라 킹님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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뚣뚣뚣2022.06.15 14:26
법적인 문제는 모르겠고.. 내가 정승원씨 였다면, 죄송하다고 저희 에이전시에서 사진이 너무 멋져서 무단으로 가져다 쓴 것 같다고, 항상 멋진 사진 찍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적게라도 금액을 드리고 싶다고.. 말 할 것 같아요. 좀 더 둥글게 대처 할 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 저런 사진 찍어주시는 팬분들은 정말 대접 받을 만한 가치 있는 귀한 팬분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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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오비새끼22.06.14 18:24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적권 무적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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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ios722.06.14 18:25
저건 초상권이 우선 아님? 저논리대로면 내가 누굴찍던 그사딘은 내꺼니 손못댄다는건데.. 그럼 내가 모나리자 사진 찍으면 모나리자 저작권이 나한테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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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너도버22.06.14 18:25
뭔소린지 모르겠네요.
변호사나 알아듣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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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카로운지적이야22.06.14 18:25
사진찍은거에 저작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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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포화도시산22.06.14 18:26
이 경우에는 초상권이 먼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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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남22.06.14 18:26
음..저경우에는 초상권이 먼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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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22.06.14 18:27
초상권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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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건조오징어22.06.14 18:27
자기가 불리할땐 암묵적으로 허락한줄 알았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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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22.06.14 20:12
사진 찍은 것도 알고, 인스타 올린 것도 알고, 찍어줘서 감사하다고까지 했으면 암묵적 허락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오히려 불리하니까 애매한 걸로 붙잡고 늘어지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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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건조오징어22.06.1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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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22.06.14 21:12
일단.. 축구 선수 등의 직업은 초상권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직업적 특성 때문이죠.
반면 사진 촬영자가 사진을 가공한 창작물은 저작권 성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사용이 아닌 상업적 사용에 걸리는거라서요.
뭐 무엇보다도 저렇게 논쟁을 끌어봤자 선수에개 득 될 건 하나 없어 보이는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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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건조오징어[수정] 06-14 22:04 22.06.1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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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수정] 06-14 22:12 22.06.14 22:12
명예 훼손이나 상업적 이용 등의 경우에 초상권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 외엔 제한되구요.
100% 초상권이 없다는 게 아니니까 확언을 하지 않는 것이고, 이게 말을 흐린다는 걸로 보이시면 드릴 말이 없네요..
그리고 사진 자체가 창작물이기에 창작물이라 한 건데 가공이란 말이 들어가 오해하실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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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도못하냐쯧쯧22.06.14 20:15
데 말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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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죽빵거리22.06.14 18:29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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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냥냥냥냐라냥22.06.14 18:29
저작권 내세우면 사진 사용을 못하게 할 수 있고
초상권을 내세우면 찍은거 자체가 불법이 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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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옷봐22.06.1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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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촠22.06.14 18:31
사진이 저작권으로 인정받으려면 창의성이 인정돼야 할걸여 ㅋㅋㅋ 자기만의 촬영법이 있어야 인정되는 작품이용 초상권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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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드립22.06.14 18:31
전문분야가 아니므로 입닫고 팝콘 뜯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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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요네타22.06.15 03:46
팝콘만 먹으면 목 막히니까 콜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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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남의결정체22.06.14 18:32
혼미하다 혼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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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죠르르르르르르르22.06.14 18:33
저도 초상권이 우선인줄알았는데 어떤데선 또
공공의 관심을 받을만한 자가 공공장소에서
공적인 활동을 할때는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네요?
그래서 연예인, 운동선수등은 촬영중이나 경기중일때는 막 찍어도되나봄.
물론 전문가한테서 들은건 아니라 킹님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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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면22.06.14 18:35
초상권 침해는아닐지라도 자기사진 자신이 쓸 수는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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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s22.06.14 18:41
애매하긴 한데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한다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니 이런경우는 저작권자가 이길꺼 같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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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똥꼬는사과맛22.06.14 18:43
저작권이 이길텐데? 선수면 공인이고 저작권의 기준에도 촬영한 사람의 표현을 보호한다던가. 그런 내용이 있었던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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갣으립22.06.14 18:54
ㅋㅋㅋㅋㅋ 저작권 전문가들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분야 다루는 전문가 분들을 변리사 라고 하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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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가먹을래22.06.14 19:23
둘다 인정됩니다.
초상권을 앞세워 사진을 못찍게 + 찍은 사진들을 못올리게 할수도 있으며

작가가 찍은 사진들은, 작가의 허락없이 상업적으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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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유부녀라니22.06.15 00:46
이게 맞는듯.
사진 찍힌 당사자가 지우라면 지워야하고,
사진 찍은 당사자가 내리라면 내려야 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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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있잖아22.06.14 19:25
애초에 허락 없이 찍어놓고 그걸
당사자가 썼다고 머라할수있나???
찍은 사람의 직업이 대충 유추는 되지만 그렇다고 몰래찍은거 자체가 알려진 사람 이라 하더라도
허락 없이 찍었우면 따지고 보면 그냥 몰카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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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오오오오오오오오력22.06.14 20:36
몰래는 아니고 경기중에 찍은 사진이라니
그경우에 대한 결과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눈오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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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닉가이드22.06.14 19:50
저런경우 파기가 답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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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평화[수정] 06-14 21:17 22.06.14 21:17
저 상황을 쉽게 이해하려면
사진이 아닌 그림으로 생각해보면 됨

내가 지드래곤을 보고 그 모습을 연습장에 그렸다
☞ 가능

그 그림을 돈받고 판다
☞ 불가능

내가 지드래곤을 그렸고 그걸 지드래곤이 자기 개인계정에 프로필용으로 쓴다
☞가능

내가 그린 그림을 지드래곤이 앨범자켓, 굿즈 등으로 활용한다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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쎽스피어22.06.14 21:43
짧은 식견으로는 1. 초상권은 선수에게 있으나 그 범위가 매우 협소. 특히 경기 중 찍힌 사진은 초상권이 거의 없다고 봐야함 2. 팬은 저작자로서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 없음 3. 팬이 선수에게 선물로 준 사진을 선수가 초상권자로서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 없음 4. 상업적 용도(버블 앱의 홍보용 이미지 제작)에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었어야함. 특히 버블앱에서 사용대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더더욱.
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하여 좀 파봤는데, 팬이 올해 2월부터 에이전시 쪽에 컴플레인을 했는데 여적 쌩까다가 버블에 연락하자 이제사 답이 왔고, 답을 준 주체가 에이전시가 아닌 선수 본인이라고 하네요. 대처가 아쉬워요

(37세, 소상공인) 법조인들 정답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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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요점22.06.14 22:14
문제는 선수가 사진을 상업적으로 활용해서 문제가 되는거 같네요. 만약 사진작가도 선수의 사진을 공익적 목적이 아닌 상업적 사용을 했다면 초상권이 되었든 무엇이든 문제가 되요. 여기서 포인트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발생한 무언가는 공공 소유물인데 개인이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그 누구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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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버왕김단타22.06.14 22:41
그림을 그려서 준거면 기분나쁜거 이해는 하겠는데

사진가지고 별 ㅈㄹ을 하는듯

그리고 애초에 지가 사진찍어서 자기 인스타에 올린걸

저선수가 무단으로 퍼가서 사용한것도 아니고

지가 찍어서 준사진이면 어디다 사용하건 지가 왜 참견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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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에나비스타[수정] 06-14 23:16 22.06.14 23:10
사진은 그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저작재산권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그런데 인물사진의 경우 그 특성상 누군가의 초상권과 충돌합니다.
원칙은 둘 다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일반인이든 공인이든 사적 장소에서 사진을 찍을 경우 찍히는 대상 인물로부터 허락을 얻은 후에야 비로소 그 사진을 자신의 목적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사진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사진 찍은 자가 저작권을 갖습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나 공연장처럼 일반적으로 대중들에게 공개나 노출이 될 수 밖에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한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정승원 선수의 경우 사진찍은 분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안됩니다.

정승원 선수의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중에 사진을 찍었고 나중에 암묵적인 허락도 있었으며 영리수단으로 활용도 안했으니 이제 이 사진의 특이성(구도나 독특한 표정 등)이 인정된다면 창작물로 간주됩니다. 저작권 역시 사진찍은 분이 권리행사 가능하고요.

이렇다면 정승원선수가 이 사진을 사진 찍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한 셈이니 사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본인 초상권 주장은 본질에서 벗어나 있어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정승원 선수의 주장이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할 경우 그 위반이라 보여져 불리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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쎽스피어22.06.14 23:47
크으 사이다. 깔끔하고 논리적 정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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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놀자22.06.15 02:27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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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링22.06.15 22:44
사진찍은 팬이 주장하는 저작권은 경기중에 찍은 사진이라면 저작권의 필수 요소인 창작성(빛 각도, 셔터속도, 구도 등등)이 인정 안되는거 아닌가요. 포토샵 등 후처리 된 사진이라도 인물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저작권 운운하면서 권리 내세우는 것은 안되는 것 같은데
저작물이 아니기에 정승원은 저 사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초상권 관련해서는 팬이 저 사진을 판게 아닌 이상 초상권 운운하는 것도 잘못된 거구요
문제는 말투가 겁나 싸우자는 느낌이라서 그런듯 정승원은 자기 사진 저작권 없는거 쓰는데 문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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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에나비스타[수정] 06-16 01:11 22.06.16 01:06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진 저작권 인정의 판가름 기준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 좌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저 선수의 경기하는 장면을 찍은 모든 이가 찍었다는 이유 자체로 저작권을 주장한다고 인정받는 것은 아니고요 저작권의 전제는 창작성을 내포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독특한 구도, 주요 인물에 맞춰진 초점, 색감, 표정, 광량, 동작 등 일반 사진과 구분될 수 있는 차별적 요소를 갖추어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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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22.06.1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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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유22.06.15 00:40
그냥 저사람은 팬심으로 찍어 보낸건데 그게 상업용으로 되어서 화난게 아닌가..?
아님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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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쟁이병신22.06.15 02:59
우리나라 k리그 축구선수라면 선수본인이 말한 초상권은 구단계약서에 사인한 순간 축구구단이 가지게됩니다
K리그,축구협회 규정에 있어요 본인이 분명 구단과의 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면 알고있을 사항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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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브룩22.06.15 06:38
참 불편하다 불편해..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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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먹는거아니야[수정] 06-15 10:52 22.06.15 10:51
찐팬 한명을 잃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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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짜장22.06.15 13:53
저런 문제 생기는 경우 종종 있음.

예) 1. 잡지나 언론 인터뷰를 함
2. 그 사진을 인터뷰이가 다른 곳에 사용함
3. 1번 잡지나 언론사에서 연락와서 우리 사진 왜 사용하냐 함. 사진 기자가 있는 경우는 더 확실히 연락 옴
4. 자신의 얼굴 사진 내가 못 쓰냐고 항변
5. 다른데 쓸 사진은 개인적으로 찍던지 거기서 찍으라 함
6. 이미 다른 잡지나 언론에 사진이 나간 경우 사진 저작권료 요구 함.
7. 우리가 찍은 사진 작품 vs 내 얼굴 사진
무한 반복
8. 관례상 우리가 찍은 사진 작품이 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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뚣뚣뚣22.06.15 14:26
법적인 문제는 모르겠고.. 내가 정승원씨 였다면, 죄송하다고 저희 에이전시에서 사진이 너무 멋져서 무단으로 가져다 쓴 것 같다고, 항상 멋진 사진 찍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적게라도 금액을 드리고 싶다고.. 말 할 것 같아요. 좀 더 둥글게 대처 할 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 저런 사진 찍어주시는 팬분들은 정말 대접 받을 만한 가치 있는 귀한 팬분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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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무새전문가22.06.15 15:24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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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해도아니나다를까22.06.15 15:28
평소 법을 잘 모르겠으면 그냥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거의 그 순리라고 느꼈음, 그 지극히 상식선인 게 각자 주관적인 부분이라 애매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냥 사고회로가 되게 독특하지 않은 보편적인 사람들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따져보면 거의 그게 맞더라고요.
법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2개가 팩트 같은데 하나는 운동선수의 경기 중 모습은 자유롭게 찍을 수 있다는 점, 다른 하나는 상업적 이용, 그래서 법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선수 발언이 좀 이상함, 초상권이 이게 초상권이다? 초만 생각하고 상은 생각 못한 듯 뭔가 벗어났음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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